법률 이야기39 과실범죄 총정리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랑 장난을 칠 때도 발생할 수 있고, 운전 중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실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실 원래 형법에 나온 죄들은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본인이 보통의 주의를 기울여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실수를 하였고, 원래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처벌을 받았을 건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서 특별하게 처벌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한다고 형법 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실수로 인한 범죄 행위는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법이 있다면 처벌을 하란 소리입니다.. 2024. 3. 21. 협박죄 총 정리 폭행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게 협박입니다. 보통 협박을 하기 전에 폭력을 먼저 행사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협박죄가 성립을 하는지 의문이 들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협박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박에 대한 정보를 모아 보았습니다. ▣ 협박죄란? 협박죄는 형법 283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누군가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 해악의 고지로 인해 진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될 필요 없고 단지 위험성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인 객체에.. 2024. 3. 20. 유기죄 총정리 종종 고독사를 했다는 뉴스나 갓 태어난 아이를 벌렸다는 뉴스 등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옵니다. 비록 고독사가 다 유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부모를 그대로 방치했다면 이 또하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유기죄에 대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 유기죄란 무엇인가? 유기죄는 형법 27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법률상이나 계약상 보호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어른이나 그 반대로 나이가 어린 사람 또는 어떠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 외 다양한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자신이 보호할 수 없는 상태로 둔 경우를 말합니다. 1. 유기죄 보호법익 유기죄는 사람을 유기하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신체에 대.. 2024. 3. 20. 상해죄 총정리 종종 시비로 싸움이 일어나면 폭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사건처리가 되면 폭행과는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상해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상해죄 총정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상해죄 총정리 ▶ 상해죄란? 상해죄는 형법 257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을 침해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피해 정도를 판단의 기준은 2016도 15018 판례를 인용하자면 상해의 정도는 객관적이나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피해자의 나이나 성별, 체격 등과 정신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남성에게.. 2024. 3. 18. 폭행죄 총 정리 폭행은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는 지인들끼리도 발생할 수 있고, 길거리 가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생길 수 있는 범죄인데요. 이러한 폭행은 어떤 구성요건이 필요하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상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폭행죄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형법 260조 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형력은 꼭 사람의 몸에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떠한 시비로 다툴 때 삿대질을 할 경우 이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2024. 3. 18. 형벌의 종류 형법 41조에는 형의 종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 종류를 보자면 사형, 징역과 금고,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형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의 종류 각 형의 종류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형 사형은 형벌 중 가장 무거운 벌칙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인데요. 사형은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명령을 내리면 검사가 집행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997년 이후로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형 폐지국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4. 3. 16. 간접정범 범죄의 행위 유형 중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등에게 범행을 교사하거나 과실범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간접정범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간접정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접정범이란? 간접정범은 형범 34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는 어느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과실범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에게 범죄행위를 시키거나 그 행위를 방조를 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교사나 방조를 할 때 그 정도에 대해서 2007도 7204 판례를 인용하자면 꼭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간접정범 요건 및 교사범 및 공동정.. 2024. 3. 16. 미수범 종류 범죄가 성립하는 단계에는 범죄의 예비와 음모, 실행의 착수, 그리고 실패하면 미수, 성공하면 기수, 마지막으로 범죄 행위 종료 및 결과 발생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 미수범이라는 것은 특정 범죄를 실행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미수에도 종류가 있고, 처벌 정도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미수범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수범이란? 형법 25조 1항에는 범죄를 실행하여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그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범으로 처벌을 한다고 규정을 하였고 2항에는 이러한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미수범은 각 법률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2024. 3. 15. 책임능력 총 정리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 중 책임능력이라는 것은 범죄를 행한 자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능력이란? 형법에서 책임능력이란 행위 당시 죄의 인식과 의사능력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여기서 죄의 인식이란 자신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깨닫는 능력을 의미하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를 지배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할 때 " 아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때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행위는 범죄구나."라는 인식을 하고 그러한 폭행 행위를 본인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2024. 3. 14.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