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39 112신고 빨리 접수 하는 방법, 허위신고 처벌 112신고를 하면 현장에 빨리 경찰이 와 주길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112신고를 하면 뭔가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할 거 같아 주저리주저리 계속 말을 하다보면 그만큼 경찰은 현장에 늦게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112신고를 빨리 접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경찰 도움이 필요할 때 꼭 이 방법으로 신고를 해 보세요. 시작할게요. 긴급신고 112 잘 하는 법 112신고센터 어디에 있나?우리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여 112 신고를 하면 어디에서 잔화를 받을까요? 파출서? 경찰서? 아니면 경찰청? 모두 아닙니다. 여러분이 112신고를 하면 여러분이 있는 위치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에 있는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전국에는 18개의 지방경찰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 2024. 4. 3. 불법도박사이트 신고 방법과 신고 포상금 불법도박사이트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사채를 끌어다 도박을 하여 나중에는 독촉에 시달려 자살가지 시도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이런 불법도박사이트를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포상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 및 포상금 총 정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한 자 처벌1. 도박장소 등 개설할 경우돈을 벌기 위해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만든 사람은 형법 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2.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할 경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나와 있는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외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 2024. 4. 2. 각 업종 별 미성년자 기준 청소년 기준 총정리 술집을 운영하거나 노래방이나 피시방, 여관이나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의 기준과 청소년 출입 시간인데요.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무턱대고 청소년을 받았다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행정처분을 받아 최악의 상황에는 가게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업종 별로 자세한 사항 알아볼게요. 각 업종 별 미성년자 기준 청소년 기준 총정리 청소년이란? 각 업종별 청소년의 기준은 이제 거의 통일이 되어 청소년 보호법 2조 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이 되어 저 19세는 만 19세를 뜻하며, 19세 미만이니 실질적으로 18세까지만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 2024. 4. 2. 소방법 위반, 아파트 복도나 계단 적치물, 소방법 위반 신고, 포상금, 복도에 물건 쌓아 놓은 행위 아파트이던 주택이던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나 박스, 화분 등 적치물을 쌓아두는 것을 종종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치물을 놔두면 소방법 위반이 되어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방법 위반 복도나 계단 적치물 신고 및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소방시설법) 아파트 복도 계단 적치물 신고 및 포상금혹시 아파트나 5층 이상의 주택, 복합 건물 등 내부 계단이나 복도, 또는 방화셔터 밑에 물건이 있는 상황을 목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방화 시설 및 비상구는 화재 시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시설이라 이런 곳에는 적재물을 적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세대나 건물 세입자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이런 곳에 적치를 하는 실정인데요... 2024. 3. 31. 노래방 도우미 신고 노래방 술 판매 처벌 원래 노래방에서는 도우미 고용이 안 되고 술도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명 "보도걸"을 불러 손님 방에 들어가게 하고 안주와 술도 판매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 노래방은 허다하죠. 만약 이런 노래방 도우미, 노래방 업주, 손님은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이번시간에는 노래방 도우미 신고, 노래방 술 판매 처벌 등에 대해 논해보려고 합니다. 노래방 도우미 고용과 술 판매 및 처벌 노래연습장업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음악산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 노래방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원래 정식 명칭은 노래연습장입니다. 노래연습장업이라는 것은 음악산업법 2조 13호에 규정되었듯이 영상이나 반주가 나오는 기계설비를 갖춰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반주는 연주.. 2024. 3. 29.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전에는 가정폭력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자녀들을 폭행을 해도 그냥 알아서 해결하겠지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변해 이러한 가정폭력도 각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은 무엇인가?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들사이에서 폭행이나 상해같은 신체적 피해, 명예훼손이나 모욕같은 정신적 피해, 재물손괴같은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1. 가족구성원가족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나 이혼을 한 전 배우자본인이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나 비속관계에 있거나 이었던 자로 사실상 양친자관계도 포함계부모와 자녀.. 2024. 3. 27.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여 그러한 가정폭력을 한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합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가정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데요. 이러한 보호처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은 누가 하나? (가정폭력처벌법 40조) 보호처분은 가정보호사건을 담당한 법원 소속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합니다. ▣ 보호처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가정폭력처벌법 40조)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호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2호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 전기통신 : 유선이나 무선, 광선 또는 그.. 2024. 3. 27. 가정폭력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이번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변안전조치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그러한 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등 자세한 정보 알아볼게요.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 신변안전조치는 누가 청구하나? 신변안전조치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해자가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 하는 조치인데요. 이러한 신변안전조치는 법원이 직권으로 검사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래 신변안전조치 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청구를 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신변안전조치 청구서 다운 링크 2024. 3. 27. 통신제한조치란 무엇인가? 범죄영화를 보면 종종 형사들이 범인들의 통화 내용을 듣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신제한조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통신제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제한조치 ▣ 통신제한조치란 무엇인가?원래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범죄를 실행했다고 의심이 드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통신제한조치 외에는 그 범죄를 막거나 그 범인을 체포 또는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는 각 피의자 또는 내사자 별로 통신제한 조치를 허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6조 2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법원에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합니다. 이런.. 2024. 3. 2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