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신고 방법과 신고 포상금

불법도박사이트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사채를 끌어다 도박을 하여 나중에는 독촉에 시달려 자살가지 시도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이런 불법도박사이트를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포상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 및 포상금 총 정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한 자 처벌

1. 도박장소 등 개설할 경우

돈을 벌기 위해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만든 사람은 형법 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2.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나와 있는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외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44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자 처벌

도박을 하는 사람은 형법 246조 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게 일시오락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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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신고포상금은?

▣ 불법도박사이트 신고 포상금 얼마나 받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상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9조의 2에는 포상금에 대해 규정하였는데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2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외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 1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포상금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윙원회법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른 사행산업은 경마나 경륜 또는 경정, 불법 복권, 소싸움 경기 등이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18조 2항 1호에는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준수사하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위와 같이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이 규정에 의해 불법도박사이트를 신고 하면 포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불법도박사이트 신고에 대한 포상금 관련 기사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3850

‘불법사행산업’ 신고자에 포상금 5000만원 지급…역대 최대

역대 최대 금액의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13일 제71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지난해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1조원대 도

www.korea.kr

3. 포상금지급 신청

포상금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통보
통보받은 날기준 14일 안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포상금을 청구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를 종료한 날 기준으로 14일 안에 포상금 지급

# 단, 청구한 포상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현금이나 이와 같은 금액의 상품권으로 대처하여 지급할 수 있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한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하여 그 기한을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한 후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도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