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사채를 끌어다 도박을 하여 나중에는 독촉에 시달려 자살가지 시도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이런 불법도박사이트를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포상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 및 포상금 총 정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처벌
1. 도박장소 등 개설할 경우
돈을 벌기 위해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만든 사람은 형법 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2.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나와 있는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외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44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한 자 처벌
도박을 하는 사람은 형법 246조 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게 일시오락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 불법도박으로 처벌 시 집행유예받으려면? << 클릭!!
▶불법도박으로 즉결심판을 받는다면? << 클릭
불법도박사이트 신고 포상금
▣ 불법도박사이트 신고 포상금 얼마나 받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상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9조의 2에는 포상금에 대해 규정하였는데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2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외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 1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포상금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윙원회법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른 사행산업은 경마나 경륜 또는 경정, 불법 복권, 소싸움 경기 등이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18조 2항 1호에는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준수사하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위와 같이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이 규정에 의해 불법도박사이트를 신고 하면 포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불법도박사이트 신고에 대한 포상금 관련 기사입니다. 참고하세요.
‘불법사행산업’ 신고자에 포상금 5000만원 지급…역대 최대
역대 최대 금액의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13일 제71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지난해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1조원대 도
www.korea.kr
3. 포상금지급 신청
포상금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통보
- 통보받은 날기준 14일 안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포상금을 청구
-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를 종료한 날 기준으로 14일 안에 포상금 지급
# 단, 청구한 포상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현금이나 이와 같은 금액의 상품권으로 대처하여 지급할 수 있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한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하여 그 기한을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한 후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도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 불법도박사이트 신고
이러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발견한다면 바로 신고를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본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도박 이 외에도 불법 소싸움경기나 불법 복권, 불법 카지노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singo.ngcc.go.kr/singo/portal/main.do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공지 내용확인하기 오늘하루 열지않기
singo.ngcc.go.kr
위 주소를 클릭하시면 상단에 신고하기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 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불법도박사이트 신고 방법과 포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는 개인과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신고 방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전화(1855-0112)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14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도박 참여자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하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도박 중독 예방과 치료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도박 중독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주변에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Q&A
Q1: 불법도박사이트 신고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A1: 불법도박사이트 신고 포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신고 내용의 중요도와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불법도박사이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A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singo.ngcc.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또는 전화(1855-0112)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요.
Q3: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자도 처벌받나요?
A3: 네, 이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형법 246조 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Q4: 불법도박사이트 신고 후 포상금은 어떻게 받나요?
A4: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 접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어요.
Q5: 불법도박 중독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5: 네,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1336)에서 도박 중독 관련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 14개 지역센터와 1개 치료센터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상담받을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연락해보세요.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신병원 강제 입원 종류 및 정신병원 강제 입원 조건 (0) | 2024.04.04 |
---|---|
112신고 빨리 접수 하는 방법, 허위신고 처벌 (0) | 2024.04.03 |
각 업종 별 미성년자 기준 청소년 기준 총정리 (0) | 2024.04.02 |
소방법 위반, 아파트 복도나 계단 적치물, 소방법 위반 신고, 포상금, 복도에 물건 쌓아 놓은 행위 (0) | 2024.03.31 |
노래방 도우미 신고 노래방 술 판매 처벌 (0) | 202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