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39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확인 및 신고 방법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할 경우 cctv를 확인하고 싶으실 거예요.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니 웬만한 어린이집은 다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어린이집 cctv영상 확인한는 방법과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알아볼게요. 어린이집 cctv설치 근거 어린이집 cctv설치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15조의 4 1항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제15조의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2024. 7. 16. 112신고처리법 허위신고 처벌 과태료 500만 원 올 초 1월 2일에 제정된 112 신고처리법이 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허위신고 시 최대 과태료 500만 원, 신고받고 나온 경찰관이 토지나 건물 등 신고 현장 집입할 때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112 신고처리법 허위신고 처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112 신고처리법이란?112 신고처리법은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67년 만에 112 신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법률입니다. 전에는 경찰청 내부 규칙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까지 한 것이지요. 본 법률을 요약하자면 112치 안 종합상황실을 설치한 근거 규정, 국민은 112.. 2024. 7. 15.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총 정리 빌려준 돈을 받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돈을 빌려갔다면 양심이 있다면 알아서 잘 갚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준비해 봤어요.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을 하시면 빌려준 돈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할게요. 대화로 해결하기 우선 뻔한 소리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현재 상황을 물어보고, 언제쯤 돈을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빌려드린 돈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혹시 언제쯤 갚으실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분할 상환 방법을.. 2024. 7. 4. 실업급여 연장급여 종류 신청방법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이 되며, 이중 구직급여에는 우리가 기본적을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에 받는 구직급여 말고도 연장급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일정한 조건이 맞다면 연장해서 각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연장 급여는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구직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또 나뉘는데요. 이 연장급여라는 것은 여러분이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는 기간)가 지난 후에도 취업을 못 한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이 연장급여에도 종류가 있어요. 연장급여의 종류이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 2024. 5. 11.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부정수급 시 처벌 및 보상금 알아보기 본인이 원치않은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실업급여는 일정한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은 얼마인지 한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란?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은 퇴사로 실직하여 다시 직장을 구하는 활동을 하는 기간에 근로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 및 급여 등 여러 조건을 토대로 결정된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은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아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것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무엇이 있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고용보험법 37조 1항에 규정된 것처럼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 2024. 4. 25. 범인 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세부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11조의 3에는 범인 검거 등을 한 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보상급 지급에 대한 세부규정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규정 6조 2항에는 연쇄 살인이나 사이버 테러 등과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 기준을 또 별표에서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이제부터 이 별표에 나온 세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세부 규정 총 정리 이제부터 보상금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 또는 일부를 알고 있을 경우 꼭 제보하시길 바라요. ▣ 보상금 기준 금액 5억 원 이하인 경우3인 이상 살해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2024. 4. 25.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원래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자신이 원하지 않은 해고를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해도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진 퇴사한 후 실업급여받기 실업급여에 포함되는 구직급여는 원래 해고로 퇴사당한 날 기준 과거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 하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2024. 4. 25. 자동차 문콕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동차 문콕을 당한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자동차 문콕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문콕은 교통사고도 아니고 형법에 명시된 재물손괴도 아니라 경찰에 신고도 못 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이 자동차 문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문콕은 교통사고 처리를 할 수 있을까? 보통 운전자들은 문콕을 당하면 교통사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조 2호에는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을 파손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문콕 사건은 운전을 완전히 멈춘 후 차량 문을 열다가 옆차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통사고는 차량.. 2024. 4. 24. 형사미성년자 처벌과 보호처분, 형사미성년자 나이(2024년 기준)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다들 아시다시피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여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형사처벌 말고 다른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형사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보호처분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보호처분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형법 9조 (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 9조에 규정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정한 이유는 성장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들은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과 같이 처벌을 할.. 2024. 4. 2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