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4 도로불법적재물 도로 불법 점유 신고 도로에 주차를 하면 가끔 가게 앞이니 차를 빼라거나 우리 집 앞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상가형 주택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그 건물 앞에 주차를 못 하게 아래 이미지와 같은 주차금지 라바콘을 도로에 떡 하니 세워놓는데요. 과연 자기 집이나 가게 앞에 있는 도로는 그 사람들에게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 불법 적재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무단 점유 총 정리▣ 자기 집 앞이나 가게 앞 도로는 누구의 소유인가?건물을 지을 때 각 자기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배정받을 것입니다. 그럼 그 면적만큼 합법적인 구조로 건물을 올리겠지요. 그런데 그 앞 도로까지 그 사람들이 매입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도로는 나라의 소유이고 나라에서 관리를 합.. 2024. 4. 8. 경범죄 처벌법에는 어떤 처벌 조항들이 있는가? 1탄 다들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에는 어떤 행위들을 처벌하는지 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우리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근소란, 노상방뇨, 무전취식 등은 알지만 그 외에 행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 같아 경범죄로 처벌하는 행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경범죄 행위 총 정리 너무 많아 반으로 나뉘어 포스팅을 합니다. ▣ 경범죄 처벌법 3조 경범죄의 종류(1~20) 1. 빈집 등에의 침입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는 집이나 그 울타리, 건조물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갈 경우 8만 원의 범칙금으로 처벌받습니다. 2. 흉기의 은닉휴대칼ㆍ.. 2024. 4. 7.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 조문을 토대로 정확한 해석 및 주의사항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가도 되는데 우회전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없어 우회전을 하지 않아 뒤차가 클랙슨을 계속 울리면 차에서 내려서 싸우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언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또 언제 서행을 해야 하는지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신호등의 의미를 토대로 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주의사항 2가지우리가 우회전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2가지입니다. 신호 준수는 기본이며 도로교통법 27조 1에 나온 ①보행자의 보호 준수와 ②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신호기 신호의 뜻)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는 모든 차 등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 2024. 4. 6. 불법스포츠토토 처벌과 신고 방법, 신고 포상금 얼마나 주나? 스포츠토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을 해야 하지만 허가 없이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불법으로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을 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이러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 어떻게 처벌받는지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 방법 및 신고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 포상금 총 정리 ▣ 스포츠토토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19조 1항에 나온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이나 체육단체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2024. 4. 5. 정신병원 강제 입원 종류 및 정신병원 강제 입원 조건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게 하고 싶지만 대상자는 거부를 하니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입원시키는 방법이나 그 조건 등을 알지도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실 건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종류와 강제 입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시작할게요. 정신병원 입원 조건 및 정신병원 입원 절차 정신질환자 관련 법률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정신병원 입원 절차 종류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종류 크게 자의적인 입원과 강제적인 입원으로 나뉩니다. 자의적인 입원 : 자의 입원, 동의입원강제적인 입원.. 2024. 4. 4. 112신고 빨리 접수 하는 방법, 허위신고 처벌 112신고를 하면 현장에 빨리 경찰이 와 주길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112신고를 하면 뭔가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할 거 같아 주저리주저리 계속 말을 하다보면 그만큼 경찰은 현장에 늦게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112신고를 빨리 접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경찰 도움이 필요할 때 꼭 이 방법으로 신고를 해 보세요. 시작할게요. 긴급신고 112 잘 하는 법 112신고센터 어디에 있나?우리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여 112 신고를 하면 어디에서 잔화를 받을까요? 파출서? 경찰서? 아니면 경찰청? 모두 아닙니다. 여러분이 112신고를 하면 여러분이 있는 위치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에 있는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전국에는 18개의 지방경찰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 2024. 4. 3. 불법도박사이트 신고 방법과 신고 포상금 불법도박사이트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사채를 끌어다 도박을 하여 나중에는 독촉에 시달려 자살가지 시도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이런 불법도박사이트를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포상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 및 포상금 총 정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한 자 처벌1. 도박장소 등 개설할 경우돈을 벌기 위해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만든 사람은 형법 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2.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할 경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나와 있는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외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 2024. 4. 2. 각 업종 별 미성년자 기준 청소년 기준 총정리 술집을 운영하거나 노래방이나 피시방, 여관이나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의 기준과 청소년 출입 시간인데요.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무턱대고 청소년을 받았다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행정처분을 받아 최악의 상황에는 가게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업종 별로 자세한 사항 알아볼게요. 각 업종 별 미성년자 기준 청소년 기준 총정리 청소년이란? 각 업종별 청소년의 기준은 이제 거의 통일이 되어 청소년 보호법 2조 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이 되어 저 19세는 만 19세를 뜻하며, 19세 미만이니 실질적으로 18세까지만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 2024. 4. 2. 소방법 위반, 아파트 복도나 계단 적치물, 소방법 위반 신고, 포상금, 복도에 물건 쌓아 놓은 행위 아파트이던 주택이던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나 박스, 화분 등 적치물을 쌓아두는 것을 종종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치물을 놔두면 소방법 위반이 되어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방법 위반 복도나 계단 적치물 신고 및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소방시설법) 아파트 복도 계단 적치물 신고 및 포상금혹시 아파트나 5층 이상의 주택, 복합 건물 등 내부 계단이나 복도, 또는 방화셔터 밑에 물건이 있는 상황을 목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방화 시설 및 비상구는 화재 시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시설이라 이런 곳에는 적재물을 적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세대나 건물 세입자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이런 곳에 적치를 하는 실정인데요... 2024. 3. 3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