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4 범인 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세부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11조의 3에는 범인 검거 등을 한 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보상급 지급에 대한 세부규정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규정 6조 2항에는 연쇄 살인이나 사이버 테러 등과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 기준을 또 별표에서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이제부터 이 별표에 나온 세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세부 규정 총 정리 이제부터 보상금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 또는 일부를 알고 있을 경우 꼭 제보하시길 바라요. ▣ 보상금 기준 금액 5억 원 이하인 경우3인 이상 살해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2024. 4. 25.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원래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자신이 원하지 않은 해고를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해도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진 퇴사한 후 실업급여받기 실업급여에 포함되는 구직급여는 원래 해고로 퇴사당한 날 기준 과거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 하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2024. 4. 25. 자동차 문콕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동차 문콕을 당한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자동차 문콕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문콕은 교통사고도 아니고 형법에 명시된 재물손괴도 아니라 경찰에 신고도 못 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이 자동차 문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문콕은 교통사고 처리를 할 수 있을까? 보통 운전자들은 문콕을 당하면 교통사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조 2호에는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을 파손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문콕 사건은 운전을 완전히 멈춘 후 차량 문을 열다가 옆차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통사고는 차량.. 2024. 4. 24. 형사미성년자 처벌과 보호처분, 형사미성년자 나이(2024년 기준)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다들 아시다시피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여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형사처벌 말고 다른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형사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보호처분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보호처분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형법 9조 (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 9조에 규정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정한 이유는 성장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들은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과 같이 처벌을 할.. 2024. 4. 20. 범인을 검거 등을 한 공로자 보상이란? 시민이 범인을 신고하여 검거하게 하거나 직접 범인을 검거한 사람 등에게 경찰관 직무직행법 11조의 3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직접 검거하거나 절도범을 직접 잡아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인계를 하면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범인을 검거 등을 한 공로자 보상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총정리 # 단, 이 규정은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에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로자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관에게 인계한 사람.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2024. 4. 18. 아파트 말망치 층간 소음 분쟁 대책 분석 본 포스팅은 현 사회에서 골칫거리인 층간소음에 대해 작성을 하였습니다. 층간소음은 저도 당해 봤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지, 이러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과 그 예방책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말망치 층간 소음 분쟁 대책 분석▣ 층간소음층간소음하면 대표적인 게 발망치 소리나 TV소리 등이 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상 층간소음의 범위는 2가지로 나뉘는데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물이 나오거나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는 소음은 제외입니다.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한 소음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의.. 2024. 4. 18. 분실물 cctv열람 권한 경찰이 와야 한다? 분실물 cctv열람 권한 경찰이 와야 한다? 정말 경찰이 와야만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분실물을 찾기 위한 cctv열람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인터넷도 그리 발전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때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후 집으로 간 후에야 비로소 내 지갑을 피시방에 두고 온 것을 알았는데요. 정확하게 제 검은색 지갑을 키보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도 어두운 색이고 지갑도 검은색이라 쉽게 눈에 띄지도 않고 계산하고 나가느라 정신이 없어 지갑을 두고 나왔지요. 그래서 다시 피시방으로 가 혹시 지갑이 나온 게 없냐고 하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좀 보자고 하니 관리자 외에는 못 본다고 하더라.. 2024. 4. 16. 경범죄처벌법 3조 2항과 3항 살펴보기 경범죄처벌법 3조 2항과 3항 여기에는 경범죄처벌법 3조 2항과 3항의 행위들 ▣ 경범죄처벌법 3조 2항의 범죄 행위들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출판물의 부당게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 16만 원이 부과됩니다.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 16만 원이 부과됩니다. 3. 업무방해 못.. 2024. 4. 16. 경범죄 처벌법에는 어떤 처벌 조항들이 있는가? 2탄 이전 포스팅에서 경범죄 처벌법에 나온 경미 범죄 행위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나머지 경미범죄 행위인 인근소란이나 무임승차, 무전취식, 과다노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미 범죄 행위 총 정리 2탄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보통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위 인근소란 규정을 안내합니다. 그 소음을 유발하는 세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만약, 이웃에서 tv소리 나 음악소리를 크게 하여 시끄럽게 하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를 경우 112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2024. 4. 1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