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1 형사미성년자 처벌과 보호처분, 형사미성년자 나이(2024년 기준)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다들 아시다시피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여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형사처벌 말고 다른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형사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보호처분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보호처분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형법 9조 (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 9조에 규정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정한 이유는 성장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들은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과 같이 처벌을 할.. 2024. 4. 20. 범인을 검거 등을 한 공로자 보상이란? 시민이 범인을 신고하여 검거하게 하거나 직접 범인을 검거한 사람 등에게 경찰관 직무직행법 11조의 3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직접 검거하거나 절도범을 직접 잡아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인계를 하면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범인을 검거 등을 한 공로자 보상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총정리 # 단, 이 규정은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에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로자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관에게 인계한 사람.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2024. 4. 18. 아파트 말망치 층간 소음 분쟁 대책 분석 본 포스팅은 현 사회에서 골칫거리인 층간소음에 대해 작성을 하였습니다. 층간소음은 저도 당해 봤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지, 이러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과 그 예방책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말망치 층간 소음 분쟁 대책 분석▣ 층간소음층간소음하면 대표적인 게 발망치 소리나 TV소리 등이 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상 층간소음의 범위는 2가지로 나뉘는데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물이 나오거나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는 소음은 제외입니다.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한 소음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의.. 2024. 4. 18. 분실물 cctv열람 권한 경찰이 와야 한다? 분실물 cctv열람 권한 경찰이 와야 한다? 정말 경찰이 와야만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분실물을 찾기 위한 cctv열람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인터넷도 그리 발전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때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후 집으로 간 후에야 비로소 내 지갑을 피시방에 두고 온 것을 알았는데요. 정확하게 제 검은색 지갑을 키보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도 어두운 색이고 지갑도 검은색이라 쉽게 눈에 띄지도 않고 계산하고 나가느라 정신이 없어 지갑을 두고 나왔지요. 그래서 다시 피시방으로 가 혹시 지갑이 나온 게 없냐고 하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좀 보자고 하니 관리자 외에는 못 본다고 하더라.. 2024. 4. 16. 경범죄처벌법 3조 2항과 3항 살펴보기 경범죄처벌법 3조 2항과 3항 여기에는 경범죄처벌법 3조 2항과 3항의 행위들 ▣ 경범죄처벌법 3조 2항의 범죄 행위들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출판물의 부당게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 16만 원이 부과됩니다.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 16만 원이 부과됩니다. 3. 업무방해 못.. 2024. 4. 16. 경범죄 처벌법에는 어떤 처벌 조항들이 있는가? 2탄 이전 포스팅에서 경범죄 처벌법에 나온 경미 범죄 행위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나머지 경미범죄 행위인 인근소란이나 무임승차, 무전취식, 과다노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미 범죄 행위 총 정리 2탄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보통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위 인근소란 규정을 안내합니다. 그 소음을 유발하는 세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만약, 이웃에서 tv소리 나 음악소리를 크게 하여 시끄럽게 하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를 경우 112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2024. 4. 16. 도로불법적재물 도로 불법 점유 신고 도로에 주차를 하면 가끔 가게 앞이니 차를 빼라거나 우리 집 앞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상가형 주택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그 건물 앞에 주차를 못 하게 아래 이미지와 같은 주차금지 라바콘을 도로에 떡 하니 세워놓는데요. 과연 자기 집이나 가게 앞에 있는 도로는 그 사람들에게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 불법 적재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무단 점유 총 정리▣ 자기 집 앞이나 가게 앞 도로는 누구의 소유인가?건물을 지을 때 각 자기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배정받을 것입니다. 그럼 그 면적만큼 합법적인 구조로 건물을 올리겠지요. 그런데 그 앞 도로까지 그 사람들이 매입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도로는 나라의 소유이고 나라에서 관리를 합.. 2024. 4. 8. 경범죄 처벌법에는 어떤 처벌 조항들이 있는가? 1탄 다들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에는 어떤 행위들을 처벌하는지 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우리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근소란, 노상방뇨, 무전취식 등은 알지만 그 외에 행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 같아 경범죄로 처벌하는 행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경범죄 행위 총 정리 너무 많아 반으로 나뉘어 포스팅을 합니다. ▣ 경범죄 처벌법 3조 경범죄의 종류(1~20) 1. 빈집 등에의 침입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는 집이나 그 울타리, 건조물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갈 경우 8만 원의 범칙금으로 처벌받습니다. 2. 흉기의 은닉휴대칼ㆍ.. 2024. 4. 7.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 조문을 토대로 정확한 해석 및 주의사항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가도 되는데 우회전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없어 우회전을 하지 않아 뒤차가 클랙슨을 계속 울리면 차에서 내려서 싸우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언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또 언제 서행을 해야 하는지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신호등의 의미를 토대로 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주의사항 2가지우리가 우회전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2가지입니다. 신호 준수는 기본이며 도로교통법 27조 1에 나온 ①보행자의 보호 준수와 ②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신호기 신호의 뜻)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는 모든 차 등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 2024. 4. 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