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9 형법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 인적 범위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것은 적용이 되지만 외국에서 발생한 범조에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죄를 지으면 형법이 적용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 인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 1. 속지주의 형법 제2조에는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지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적용한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 영역 안이라는 것은 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하늘과 바다를 포함하는 뜻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저 윗동네인 북한도 법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사고를 치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24. 3. 13.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