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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종 별 미성년자 기준 청소년 기준 총정리 술집을 운영하거나 노래방이나 피시방, 여관이나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의 기준과  청소년 출입 시간인데요.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무턱대고 청소년을 받았다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행정처분을 받아 최악의 상황에는 가게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업종 별로 자세한 사항 알아볼게요. 각 업종 별 미성년자 및 청소년 기준 총 정리 청소년이란?각 업종별 청소년의 기준은 이제 거의 통일이 되어 청소년 보호법  2조 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라고 하였습니다. 2025년 06년생 성인2026년 07년생 성인2027년 08년생 성인2028년 09년생 성인2029년 10년생 성인   2.. 2024. 4. 2.
소방법 위반, 아파트 복도나 계단 적치물, 소방법 위반 신고, 포상금, 복도에 물건 쌓아 놓은 행위 아파트이던 주택이던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나 박스, 화분 등 적치물을 쌓아두는 것을 종종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치물을 놔두면 소방법 위반이 되어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방법 위반 복도나 계단 적치물 신고 및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소방시설법) 아파트 복도 계단 적치물 신고 및 포상금혹시 아파트나 5층 이상의 주택, 복합 건물 등 내부 계단이나 복도, 또는 방화셔터 밑에 물건이 있는 상황을 목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방화 시설 및 비상구는 화재 시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시설이라 이런 곳에는 적재물을 적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세대나 건물 세입자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이런 곳에 적치를 하는 실정인데요... 2024. 3. 31.
노래방 도우미 신고 노래방 술 판매 처벌 원래 노래방에서는 도우미 고용이 안 되고 술도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명 "보도걸"을 불러 손님 방에 들어가게 하고 안주와 술도 판매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 노래방은 허다하죠. 만약 이런 노래방 도우미, 노래방 업주, 손님은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이번시간에는 노래방 도우미 신고, 노래방 술 판매 처벌 등에 대해 논해보려고 합니다.  노래방 도우미 고용과 술 판매 및 처벌 노래연습장업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음악산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 노래방은 어떻게 할 수 있나?원래 정식 명칭은 노래연습장입니다. 노래연습장업이라는 것은 음악산업법 2조 13호에 규정되었듯이 영상이나 반주가 나오는 기계설비를 갖춰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반주는 연.. 2024. 3. 29.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전에는 가정폭력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자녀들을 폭행을 해도 그냥 알아서 해결하겠지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변해 이러한 가정폭력도 각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은 무엇인가?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들사이에서 폭행이나 상해같은 신체적 피해, 명예훼손이나 모욕같은 정신적 피해,  재물손괴같은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1. 가족구성원가족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나 이혼을 한 전 배우자본인이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나 비속관계에 있거나 이었던 자로 사실상 양친자관계도 포함계부모와 자녀.. 2024. 3. 27.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여 그러한 가정폭력을 한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합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가정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데요. 이러한 보호처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은 누가 하나? (가정폭력처벌법 40조)보호처분은 가정보호사건을 담당한 법원 소속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합니다. ▣ 보호처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가정폭력처벌법 40조)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1호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2호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전기통신 : 유선이나 무선, 광선 또는 그 외 전자.. 2024. 3. 27.
가정폭력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이번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변안전조치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그러한 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등 자세한 정보 알아볼게요.  가정폭력피해자 신변안전조치 ▣ 신변안전조치는 누가 청구하나?신변안전조치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해자가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 하는 조치인데요. 이러한 신변안전조치는 법원이 직권으로 검사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래 신변안전조치 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청구를 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신변안전조치 청구서 다운 링크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로 먼저 요청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송부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조치는 누가 집행하나?신변안전조치는 위에서 언급한 청구권자들이 ..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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