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4 노래방 도우미 신고 노래방 술 판매 처벌 원래 노래방에서는 도우미 고용이 안 되고 술도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명 "보도걸"을 불러 손님 방에 들어가게 하고 안주와 술도 판매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 노래방은 허다하죠. 만약 이런 노래방 도우미, 노래방 업주, 손님은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이번시간에는 노래방 도우미 신고, 노래방 술 판매 처벌 등에 대해 논해보려고 합니다. 노래방 도우미 고용과 술 판매 및 처벌 노래연습장업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음악산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 노래방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원래 정식 명칭은 노래연습장입니다. 노래연습장업이라는 것은 음악산업법 2조 13호에 규정되었듯이 영상이나 반주가 나오는 기계설비를 갖춰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반주는 연주.. 2024. 3. 29.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전에는 가정폭력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자녀들을 폭행을 해도 그냥 알아서 해결하겠지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변해 이러한 가정폭력도 각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은 무엇인가?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들사이에서 폭행이나 상해같은 신체적 피해, 명예훼손이나 모욕같은 정신적 피해, 재물손괴같은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1. 가족구성원가족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나 이혼을 한 전 배우자본인이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나 비속관계에 있거나 이었던 자로 사실상 양친자관계도 포함계부모와 자녀.. 2024. 3. 27.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여 그러한 가정폭력을 한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합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가정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데요. 이러한 보호처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은 누가 하나? (가정폭력처벌법 40조) 보호처분은 가정보호사건을 담당한 법원 소속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합니다. ▣ 보호처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가정폭력처벌법 40조)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호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2호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 전기통신 : 유선이나 무선, 광선 또는 그.. 2024. 3. 27. 가정폭력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이번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변안전조치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그러한 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등 자세한 정보 알아볼게요.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 신변안전조치는 누가 청구하나? 신변안전조치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해자가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 하는 조치인데요. 이러한 신변안전조치는 법원이 직권으로 검사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래 신변안전조치 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청구를 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신변안전조치 청구서 다운 링크 2024. 3. 27. 통신제한조치란 무엇인가? 범죄영화를 보면 종종 형사들이 범인들의 통화 내용을 듣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신제한조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통신제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제한조치 ▣ 통신제한조치란 무엇인가?원래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범죄를 실행했다고 의심이 드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통신제한조치 외에는 그 범죄를 막거나 그 범인을 체포 또는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는 각 피의자 또는 내사자 별로 통신제한 조치를 허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6조 2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법원에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합니다. 이런.. 2024. 3. 23. 과실범죄 총정리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랑 장난을 칠 때도 발생할 수 있고, 운전 중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실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실 원래 형법에 나온 죄들은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본인이 보통의 주의를 기울여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실수를 하였고, 원래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처벌을 받았을 건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서 특별하게 처벌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한다고 형법 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실수로 인한 범죄 행위는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법이 있다면 처벌을 하란 소리입니다.. 2024. 3. 21. 협박죄 총 정리 폭행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게 협박입니다. 보통 협박을 하기 전에 폭력을 먼저 행사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협박죄가 성립을 하는지 의문이 들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협박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박에 대한 정보를 모아 보았습니다. ▣ 협박죄란? 협박죄는 형법 283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누군가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 해악의 고지로 인해 진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될 필요 없고 단지 위험성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인 객체에.. 2024. 3. 20. 유기죄 총정리 종종 고독사를 했다는 뉴스나 갓 태어난 아이를 벌렸다는 뉴스 등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옵니다. 비록 고독사가 다 유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부모를 그대로 방치했다면 이 또하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유기죄에 대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 유기죄란 무엇인가? 유기죄는 형법 27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법률상이나 계약상 보호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어른이나 그 반대로 나이가 어린 사람 또는 어떠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 외 다양한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자신이 보호할 수 없는 상태로 둔 경우를 말합니다. 1. 유기죄 보호법익 유기죄는 사람을 유기하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신체에 대.. 2024. 3. 20. 상해죄 총정리 종종 시비로 싸움이 일어나면 폭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사건처리가 되면 폭행과는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상해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상해죄 총정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상해죄 총정리 ▶ 상해죄란? 상해죄는 형법 257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을 침해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피해 정도를 판단의 기준은 2016도 15018 판례를 인용하자면 상해의 정도는 객관적이나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피해자의 나이나 성별, 체격 등과 정신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남성에게.. 2024. 3. 1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