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장급여 종류 신청방법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이 되며, 이중 구직급여에는 우리가 기본적을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에 받는 구직급여 말고도 연장급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일정한 조건이 맞다면 연장해서 각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연장 급여는 무엇인가?

연장급여(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구직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또 나뉘는데요. 이 연장급여라는 것은 여러분이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는 기간)가 지난 후에도 취업을 못 한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이 연장급여에도 종류가 있어요.

 

 

연장급여의 종류

이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어요. 각 종류별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1.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이나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다시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훈련을 받는 동안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가 지나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며, 훈련받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훈련연장급여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1.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돼야 함.

2.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더라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을 것.

3. 최근 1년 안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을 것.

4.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집단상담)을 3번 이상 받았는데도 취업을 못 한 경우.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의 조건을 다 충족하지 않더라도 ① 고용노둥부장관이 지정한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다가 이직한 경우나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거제시인 경우에는 위 자격 요건 중 1번에만 해당하면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이러한 예외 규정도 6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를 하거나 2개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속하여 받도록 지사 한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훈련연장급여의 철회

만약, 위 조건들이 충족되어 훈련을 받고 있다면 꼭 출석해서 훈련을 받이 셔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다고 출석한 날이 전체 출석일 중 80% 미만이 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지시를 철회해야 해요. 그러면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답니다.

 

 

훈련연장급여 신청방법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직업안정기관 직원과 면담을 통해 훈련연장급여 신청 의사를 밝혀 면담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훈련 계획을 상담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

• 훈련연장급여 신청서
•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
• 훈련기관 선정확인서
• 이력서
• 최종학력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필요 서류 (훈련기관에 따라 다름)

 

2.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에게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의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럼 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알아볼게요.

 

2-1. 개별연장급여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먼저,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나는 날까지 고용센터가 권한 직업소개나 집단상담, 취업상담에  3번 이상 하여 이에 응했으나 취업이 안 된 사람 중 아래 가~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방송대학이나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에서 학업 중인 사람은 제외)

 

두 번째로는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아래와 같은 기준에 부합해야 해요.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그만둔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0,000원 이하일 것.
•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 원 이하일 것.
•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가 16만 원 이하일. 것

이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해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일수는 최대한 60일로 하되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60일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70%을 지급받아요.

 

2-2.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를 원할 경우 위 자격을 체크하시고 본인이 해당한다면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해요.

 

 

2-3. 신청방법

이러한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아래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를  신청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시거나,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방법 : 위 고용보험 사이트 클릭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개별연장급여 클릭하여 신청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별지 제89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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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증
• 재산세 과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전세나 월세 계약서
•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 원천징수 영수증
•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5. 처리절차

1. 신청 >> 2. 접수(고용센터) >> 3. 확인 및 검토 (고용센터)   >>  4. 결재(청장이나 지청장)  >>  5. 전산입력 (고용센터)   >>  6. 지급

 

 

 

3.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럼 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알아볼까요?  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7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 1호부터 3호까지는 저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 경우에만 가능해요.

1. 연속하여 3개월 동안 매월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사람들이(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들은 빼고) 피보험자의 3%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월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을 초과하는 경우
3. 매월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6%을 초과하는 경우
4.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위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가능하답니다. 그만큼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면 좋을 거 같아요.

 

다만, 위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기준 이상의 소득자 등은 받을 수 없어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①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24개월분(730일) 이상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②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보다 더 많은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않으려는 수급자격자가 있는데 위 2가지에 해당하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액은 실업급여의 70%만 지급을 받으며 그 기간은 최대 60일까지입니다.

 

 

이 특별연장급여는 노동부장관이 위와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연장급여 지급 시기를 정해 고시를 해요. 그러면 대상자는 주거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중 연장급여에 대해서 그 종류와 각각 조건 및 지급받는 금액, 기간에 대해 알아봤네요. 만약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