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토토 처벌과 신고 방법, 신고 포상금 얼마나 주나?

스포츠토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을 해야 하지만 허가 없이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불법으로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을 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이러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 어떻게 처벌받는지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 방법 및 신고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 포상금 총 정리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와 처벌, 포상금

 

▣ 스포츠토토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19조 1항에 나온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이나 체육단체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고 운용합니다.

 

그래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러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24조 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2항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탁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25조 2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이나 기술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이나 그 외 비슷한 사업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춘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탁업자의 요건
- 수탁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과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 능력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 포함)의 운영과 유지, 보수, 보안 및 장애방지 등에 관한 능력, 체육진흥투표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 등에 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①영업활동과 재산상황 등으로 봤을 때 체육지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이 있어야 하고, ②장수지전망과 예상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③체육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스포츠토토와 같은 유사한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제작 또는 유통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 유사행위를 위해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되고, 이러한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지 말아야 합니다.  

 

▣  불법스포츠 토토 운영 등 처벌

이런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아볼게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에 적중한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한 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같은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유사행위를 위해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한 자.
•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스포츠토토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 또는 알선한 자.
• 청소년에게 이러한 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준 자.(#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도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음)

 

그리고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징역형을 부과하면서도 벌금도 함께 부과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스포츠 토토 신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발견하거나 바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를 알고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 센터 링크   << 클릭!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 신고관련 국민체육진흥공단 고객센터 : 1899-1119
•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관련 스포츠토토코리아 고객센터 : 1588-490

 

▣ 불법스포츠 토토 신고 포상금

불법스포츠 토토관련자들을 신고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45조의 2 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포상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26조 1항을 위반하여 불법스포츠토토를 운영한 자를 신고하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 문의 : 02-3433-4051

 

그 외 포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자 신고 : 최대 1,500만 원
• 홍보자 신고 : 최대 1,500만 원
• 승부조작 신고 : 최대 5,000만 원
• 구매제한자 신고 : 최대 1,500만 원
• 청소년판매 신고 : 최대 500만 원
• 시스템 설계자 신고 : 1,500만 원
• 구매 중계 또는 알선자 신고 : 1,500만 원
• 경기 정보 제공자 신고 : 1,500만 원 

 

 

이렇게 불법스포츠토토 신고관련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위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