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무혐의 사례, 대응법 총정리

롤 통매음 무혐의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대응법은 무엇일가요? 본 포스트에서 자세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롤 게임을 즐기다가 순간적인 화로 한 채팅이 어쩌다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라는 이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제 무혐의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목차

1. 롤 통매음이란?
2. 통매음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3. 롤 통매음 무혐의 핵심 포인트
4. 실제 무혐의 사례 분석
5. 통매음 고소 대응 전략
6. 롤 통매음 예방을 위한 조언
마치며

 

롤 통매음 무혐의 사례 어떤 경우일까?

 

 

 

롤 통매음이란?

롤 통매음의 의미

롤 통매음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를 말해요. 법적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게임 채팅을 단순한 농담이나 게임 내 행동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법적 책임이 따르는 심각한 행위일 수 있어요. 게임 내 채팅 기록은 증거로 남고, 이걸 근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해요.

 

왜 게임 채팅이 범죄가 될까요?

게임은 재미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채팅이 범죄가 될 수 있냐고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해요.

 

특히나 요즘은 게임 채팅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남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매우 쉬워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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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4가지 필수 성립요건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2. 전화나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3.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것
4.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할 것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에요. 이 요건이 없으면 통매음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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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처벌 수위는?

롤 통매음으로 처벌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이 아니죠?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처벌을 완전히 면제받기는 어려워요. 다만, 초범이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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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무혐의 핵심 포인트

1. '성적 욕망' 목적의 부재 증명하기

롤 통매음 무혐의의 핵심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성별을 몰랐다는 점 강조하기

• 예: "저는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게임 닉네임이 'DragonKiller98'이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성별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게임 특성상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적 욕망을 가질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임 패배나 팀원의 행동에 대한 분노로 발언했다는 점 보여주기

• 예: "당시 저희 팀은 15분 동안 10킬을 내주면서 게임에서 크게 지고 있었어요. 문제의 발언을 한 시점은 상대방 팀원이 저를 3번째 연속으로 처치한 직후였고, 저는 순간적인 분노와 좌절감에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 뿐,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임 로그를 보시면 제가 죽은 직후 5초 안에 해당 메시지를 입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한 발언이었음을 설명하기

• 예: "롤 게임에서는 '패드립'이라고 불리는 특정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는데, 저는 해당 표현이 게임 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사용했어요. 사실 그 표현의 정확한 의미도 잘 모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을 보고 따라 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저의 채팅 내역을 살펴보시면 평소에도 성적인 대화를 한 적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롤에서는 상대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가 최근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어요. 즉, 게임 속 익명의 대상에게 한 욕설은 성적 목적보다는 단순한 분노나 감정 표출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2. 게임 맥락에서의 상황 설명

게임 내에서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맥락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도 무혐의 판정에 중요해요.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볼게요:

상대방이 고의로 게임을 패배하게 하는 행동(일명 '트롤링')을 했다는 점

• 예: "상대방은 게임 시작 5분부터 '미드 차이 ㅋㅋ'라며 저를 계속 비하했고, 고의적으로 적에게 죽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이 게임 내가 망치겠음'이라는 채팅을 치고 그 후 타워에 고의로 돌진하는 행동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런 트롤링 행위에 화가 난 나머지 감정이 격해져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을 뿐,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게임 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는 점

• 예: "롤은 팀원 간 협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인데, 당시 팀원들과 함께 바론을 공략하자고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 가다가 적에게 죽고 게임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워크 부재로 인한 좌절감에 '××× 새끼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게임 용어로서 사용했을 뿐 성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예: "제가 사용한 '뒤를 ××하다'라는 표현은 롤 커뮤니티에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한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예요. 실제로 프로게이머 방송이나 게임 방송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표현이고, 일반적인 게임 용어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성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명 게임 방송인 ○○○씨의 방송 클립에서도 같은 표현이 게임 용어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고의로 패배하는 행동을 해서 욕설을 하게 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라는 설명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특히 게임 로그나 채팅 기록 전체를 제시하여 대화의 전체 맥락이 게임 플레이에 관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3. 실제 무혐의 사례에서 인정된 논리

실제 롤 통매음 사례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주요 논리들을 보면:

 

"스트레스 풀고자 롤에 접속한 의뢰인이 팀원과 채팅 중 욕설을 했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서로 일면식이 없었고, 서로 욕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임 내에서 다투다가 벌어진 일임을 강조하고, 특히 롤 게임 특성상 익명의 상대방과 게임을 하는 점과 서로의 신상을 전혀 몰랐던 점을 피력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내 'ㅂ댕이를 찢어놔야 주제파악이 되겠누'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례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의 성별을 모르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송했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비난하자 분노하여 보낸 메시지라는 점이 인정되어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성별을 몰랐던 점, 게임 내 상황에서의 분노로 인한 발언이었던 점, 성적 욕망과는 무관했던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롤 통매음 무혐의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무혐의 사례 분석

분노에 의한 발언 인정 사례

사례 1: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내 'ㅂ댕이를 찢어놔야 주제파악이 되겠누' 발언 케이스

이 사례에서 피의자는 게임 중 상대방에게 "ㅂ댕이를 찢어놔야 주제파악이 되겠누"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고소를 당했어요.

 

무혐의 판결 이유:

• 피의자가 상대방의 성별을 모르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송한 점
• 피해자가 피의자를 비난하자 분노하여 보낸 메시지라는 점이 인정됨

성적 욕망 부재 인정 사례

사례 2: 목소리톡 어플에서 '성행위하자' 발언 케이스

이 사례에서는 피의자가 목소리톡이라는 어플에서 상대방에게 "성행위를 하자"는 음성을 남겼고, 처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무혐의 판결 이유:

• 성적 욕망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 의한 행동이었음을 입증함
• 성적 욕망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

게임 상황 맥락 인정 사례

사례 3: 게임 중 상대방의 패작(고의 패배) 행위로 인한 욕설 케이스

"평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는데, 같은 팀이었던 상대방이 고의로 게임을 패하려 하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무심코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판결 이유:

• 상대방과의 갈등이 상대방의 패작행위로 인해 유발되었다는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점
•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통매음 고소 대응 전략

초기 대응의 중요성

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에요. 경찰 조사는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해야 할 일: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 게임 내 채팅 기록 등 증거 자료 수집하기
• 발언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정확히 기억하고 정리하기
• 가능한 빨리 전문가(변호사)의 조언 구하기

혐의가 명백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무혐의 사례들처럼 성적 욕망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어요. 통매음은 채팅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부분 증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반성하는 태도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 범행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합의 시도와 유의점

 

롤 통매음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합의 시도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어 위험해요
•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를 통한 합의 시도가 바람직해요
• 합의금액은 사건의 심각성,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제안해야 해요
• 합의서 작성 시 법적 효력을 갖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롤 통매음 예방을 위한 조언

게임 내 채팅 에티켓

롤 통매음 고소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게임 내에서 적절한 채팅 에티켓을 지키는 거예요.

 

게임 채팅 에티켓:

• 성적 표현이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표현 자제하기
•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채팅 대신 잠시 휴식 취하기
•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 사용하기
• 게임 내 불만은 욕설 대신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
• '/mute all' 기능을 활용해 필요시 채팅 차단하기

법적 위험성 인식하기

많은 게이머들이 게임 내 채팅의 법적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인식 부족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법적 위험성 인식 포인트:

• 게임 채팅도 엄연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 '게임 속 표현'이라고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
•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고소할 권리가 있다는 점
• 일회성 발언이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 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더 심각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마치며

지금까지 롤 통매음 무혐의 사례와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게임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지만, 순간의 감정으로 인한 채팅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의 핵심:

• 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예요
• 무혐의 판정의 핵심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 성적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상대방 성별을 모르거나 분노에 의한 것이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요
• 경찰 조사는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 게임 내 적절한 채팅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에요

롤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평소 게임을 즐길 때도 채팅의 법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롤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초범이거나 정상참작 여지가 있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롤 통매음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의 성별을 몰랐다는 점, 분노에 의한 발언이었다는 점, 게임 맥락에서의 표현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는데도 제가 한 발언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네,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귀하의 성적 표현이 통매음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소당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증거를 잘 보존해두세요.

 

Q: 롤 통매음 사건에서 변호사 없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나요?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에 크게 의존하고 유도 심문의 위험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 대응하기 어려워요. 특히 경찰 조사 단계가 중요한데, 이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 롤 통매음으로 합의하게 된다면 얼마나 합의금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합의금은 사건의 심각성, 발언 내용,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롤 통매음으로 전과가 생기면 취업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성범죄 전과는 취업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공무원 등 신원조회가 필요한 직종은 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